법령 진흥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09.24 선고 2019구합87382 판결
모회사에 지급한 쉐어드서비스 용역대가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진흥법 2019년
2. 의정부지방법원 2019.10.24 선고 2018구합14573 판결
포장김치(치킨무) 과세규정의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진흥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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